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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담대한 구상' 강조에 윤상현 "그렇게 담대하지 않다"

2022-09-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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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3D를 통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3D는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를 의미한다. 권 장관은 답변하는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강조했지만, 친정인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권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거부 반응을 예견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 북한이 과거에도 정부의 제안에 곧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다"며 3D 전략을 설명했다. 
 
권 장관은 3D에 대해 "우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으로 도발을 강하게 막아내고, 강력하게 제재를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 하면 '나라가 결단나겠다'고 개발을 단념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대략적인 얼개"라고 부연했다. 
 
특히 '담대한 구상'과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유사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경제적 지원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삼는 안보, 정치, 군사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초기에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반론했다.
 
권 장관은 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려면 정치군사 환경이 변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담대한 구상이 바로 정치 군사적 상황의 변화까지 생각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좀 더 연구해서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원하는 궁극적인 '경제적 조치'가 결국 국제투자인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 가능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도 담대한 구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아직 채널이 없어서 솔직히 물밑 대화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친 뒤 "윤석열정부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인류 가치와 국익 등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정말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북한이 호응을 안 할 경우 어떤 담대한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떻게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부에서 숙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부디 윤석열정부에서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트기를 꼭 기대한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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