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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2023 예산안)경기 둔화에 내년 세수 증가율 1% 그쳐

내년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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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올해 대비 1% 증가한 400조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둔화가 예상되면서 세수 증가율도 대폭 둔화했다.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와 자산시장 둔화, 전년도 기저효과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의결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396조6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1%) 증가에 그친 수준이다.
 
국세 증가율 둔화는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산세수 감소 전망과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올해 이연세수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았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상용직 위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세(60조6000억원)가 추경 예산보다 4.6%(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소비 또한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83조2000억원)도 4.9%(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전연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105조원)는 올해보다 0.9%(9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증가(작년 실적 반영)의 기저효과도 내년 법인세 둔화 요인으로 꼽힌다.
 
종합소득세(24조7000억원)는 올해 예산보다 14.7%(3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소비 회복 등으로 사업 소득 증가율이 양호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높은 물가 영향으로 감소할 거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주식거래가 둔화하면서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와 증권거래세(5조원)도 각각 13.2%(-4조5000억원), 34%(-2조6000억원)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세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도 33.7%(-2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통세(11조1000억원)는 올해 예산보다 2.2%(2000억원) 증가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예측한 세수 전망치보다는 0.7%(-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37% 인하하고 있다.
 
내년 전체 세수증가율은 올해 세수증가율 15.4% 대비 대폭 낮다. 
 
지난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경예산(396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수준인 397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 "과거 국세 감소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위기 시절에만 감소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감소 시기가 거의 없어서 2023년에도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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