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재건축은 주택 노후 정도, 구조 안전성, 주변 여건 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진단받고 재건축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를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절차에 있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이 단계를 통과할 시 바로 맞닥뜨리는 수순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D나 E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특히 E등급은 바로 재건축 시행이 가능하고, D등급은 2차 안전진단에서 55점 이하를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죠.
윤석열 정부는 16일 처음으로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는데요 바로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제도 개선입니다.
정부는 50%로 높아진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합니다. 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에만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손질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얼마나 이뤄질지 매우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