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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푸는 박순애 …'교육교부금 개편' 빨라지나

박 장관, 등록금 인상 대신 교육교부금 개편에 무게

2022-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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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종 규제를 풀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 완화 시 등록금 인상이 우려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유치원·초·중·고 교육 재정인 교육교부금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 반발이 심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부총리 겸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취임식에서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 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가 대학 규제를 풀겠다고 선언하면서 교육계에선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반값 등록금' 도입 이후 사실상 동결됐는데 이 때문에 대학들은 재정이 악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에게 인상 부담을 돌릴 시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돼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에 우선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 재정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학령인구는 줄면서 일각에서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초·중·고에만 한정된 교육교부금 대상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박 부총리 또 전날 취임식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위해) 대학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부족한 재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거부감이 큰 등록금 인상보다는 교육교부금을 끌어와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은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현직 교육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나누게 되면 자칫 공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전국 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강화, 과밀학급 해소,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 개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떼어주는 등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 경우 이는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축소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감뿐 아니라 교원 단체들도 교육교부금 개편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새 정부 교육정책이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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