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됐습니다. 1그룹은 462원50전, 2그룹은 487원50전이었습니다. 1989년부터는 전 업종 단일임금으로 적용되면서 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돼 올해 916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시기 2021년 1.5%입니다. 1998년 9월에서 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2.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199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당시 18.8%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았던 때는 2018년 적용분인 16.4%입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인상률을 모두 기록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