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찬대(왼쪽부터) 의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송기헌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등 이명박정권(MB정권) 시즌2라고 비판하며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소위 MB정권 시즌2에 해당한다”며 “부자감세 정책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전날(16일)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한 느낌”이라고 평가하며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나, 생명을 다한 줄 알았던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에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꿔 발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데 따른 대책 미비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초과세수 53조원의 상당액이 법인세”라며 “연말까지 계산해서 추가경정에산(추경)안의 재원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자기모순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는 정책을 뒤집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의 경우 매년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상위 2%를 제외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제도’가 도입되어 금융소득이 한 해에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차감되어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를 2년이나 유예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더해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종목당 10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원, 현대자동차 99억원 등 수백~수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들은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전형적 부자감세”라고 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재벌과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한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장시간 근로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대해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시대 흐름을 명백히 역행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며 “언론에 사전 배포됐지만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에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