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하는 차례"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다"라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2020년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해경 역시 월북이라 판단하는 데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 공식 사과했다"며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국가 스스로 존재의 의의와 존엄을 포기한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모든 힘을 다해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이고 우리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억류됐다는 보고 받고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사고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우리 국민이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국방위 간사를 맡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헌법 제일의 가치' 소홀히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스모킹건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당시 안보실에서 nsc를 열고 조치했던 일지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 당장 공개어렵다"며 "공개 조건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있음 가능하다. 민주당도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관심이 있고 의무 자각한다면 기록물 관리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