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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결론' 이미 나 있었다"

"문 대통령, 억울하면 대통령기록물 공개 신청해야”

2022-06-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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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해양경찰청이 문재인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해경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천벌 받을 짓을 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씨가 사망 전 도박을 하고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들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날 해경은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선 판단을 1년9개월만에 뒤집었다.
 
하 의원은 "군의 감청자료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자진 월북의 정황들로 꼽히는 도박 빚, 구명조끼, 감청 등 증거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다 은폐한 거다. 이제 다 나올 거다”라며 “해경이나 국방부는 지은 죄가 있어서 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못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월북이라고 단정짓고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있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다”라며 국방부 감청자료를 여야 동의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같이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고 했다.
 
현재 국방부 감청 자료 외에 해당 사건의 핵심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있어 열람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하 의원은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 자기들이(586세대) 가장 혐오하는 짓(월북조작)을 스스로 했지 않나”라면서 “문 전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 대해 억울하다고,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기록물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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