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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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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합수단’ 부활 예고… 이민청 설립도 검토

2022-05-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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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신임 장관이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3년 금융·증권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20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폐지됐다. 이후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재출범했다.
 
이전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었다면, 협력단은 말 그대로 검찰과 금융당국 등 각 기관이 협업하는데 방점을 둔 조직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로, 수사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합수단과는 다른 형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부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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