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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국회, '루나' 청문회 연다... 투자자 손실 보호 가능한가

권도형 대표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모두 부를 예정

2022-05-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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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가 최근 스테이블 코인 가치 하락의 주범인 루나·테라 코인의 아버지 권도형 대표를 소환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 책임이 있는 루나 코인의 권 대표를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로 소환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지부진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꼬집으며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의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유명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 중이지만,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안이기에 투자자 보호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에 긴급 점검에 나서며 대책 마련에 힘썼으나 관련 법이 미비된 상황이라 직접적인 시장 개입과 관계자 조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어 윤 의원은 "디지털 자산 이슈는 지난 대선 여야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던 유일한 분야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대책이야말로 최고의 청년 대책"이라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가산자산 관련 공약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다짐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조속 추진'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현장의 상황은 입법을 기다릴 여유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의 지혜를 모아 조속히 결정해달라" 며 가상 자산 관련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를 위한 간담회 개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례 없는 가상 자산 청문회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가상자산 커뮤니티 '비트코인 갤러리'에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실시간 문자 중계를 예고하며 가상 자산 청문회 소식을 반겼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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