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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은 진행형… 성과 뒷걸음치지 않기를”

"국민은 물·검찰은 배…검 띄우는 것도 뒤집는 것도 국민"

2022-05-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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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법무부를 떠나며 ‘검찰개혁’의 성과가 역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며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말했다.
 
또한 “물(국민)은 배(검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며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에도 힘쓸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와 법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특허침해·기술탈취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로서 68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범계 장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수장이다.
 
박 장관은 임기 내내 '현장 행보'에 주력했다. 취임 직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부터 165회에 걸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검찰국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던 법무부 내 실·국·본부의 기능 활성화에도 힘써왔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선두에서 지휘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못 다 이룬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당분간 법무부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새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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