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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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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5년)임기 마지막까지 40%대 국정 지지도…공약 이행은 '미흡'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준…코로나 극복 성과·권력형 비리 전무

2022-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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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대로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40%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했다.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과 이에 따른 지지도 급락을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있지만, 끝까지 대통령 측근·친인척의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는 점이 지지율 유지의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진영대결의 산물이라는 해석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문 대통령만은 지켜내겠다는 지지층의 강한 결집을 불렀다는 풀이도 있다. 
 
9일 자정을 기해 5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최종 평가는 긍정 43.1%대 부정 53.7%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결과,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지만 긍정 평가 또한 40%대로 만만치 않았다. 이외에도 주 단위로 발표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들의 흐름이 모두 비슷했다. 이는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집계한 역대 대통령 5년차 4분기 지지율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 6% △김대중 전 대통령 24% △노무현 전 대통령 27% △이명박 전 대통령 23% 등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전 이뤄진 마지막 12월2주차 조사에서 지지율 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 이상 지지율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2년 넘게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상황에서 국난 극복에 대한 국민적 결집이 있었고,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K-방역이 국제적 모범 사례가 되면서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과거 대통령처럼 친인척 및 측근 비리가 불거지지 않은 데다, 20대 대선에서 확인됐듯 정치적 지지층이 양분된 결과도 더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었던 아픔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문 대통령만큼은 지키겠다는 강박적 심리를 낳았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로 치러진 20대 대선을 보면서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상대적 평가를 내렸다는 해석도 내놨다. 
 
지난 1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이날까지 대선 공약 이행률은 대략 37%로, 다소 저조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최종 공약 이행률은 36.99%다. 876건의 공약 중 324건의 공약을 완료했다. 진행 중인 공약은 187건이었고, 파기되거나 변경된 공약은 각각 264건, 20건이었다. 또 공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는 53건, 평가가 안 되는 경우는 28건이었다.
 
'완료'된 공약들을 분야별로 보면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자연·사회적 재해 및 재난 예방, 성평등,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중소·중견기업 육성, 살기좋은 농·산·어촌,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국민휴식권 보장, 책임국방 등 총 29건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행된 공약을 살펴보면 주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적폐청산, 생활안전 강화 등 정부가 주요 과제로 중점을 뒀던 정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현실화됐다. 물론 이 중에서도 경제민주화나 주거문제 해소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분야별로 보면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이 총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등이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꼽힌다. 다음으로는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한 공약이 총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ICT 강국을 상징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적폐청산과 생활안전 강화 관련 공약이 각각 23건이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종합 대책 마련, 법령의 근거 없이 민간기업에 대한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 청탁 규제 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등이 꼽힌다. 또 생활안전 강화 관련 공약으로는 경찰 인력 신규 충원 확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아동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권력기관 개혁,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한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등이 중요 성과로 꼽히는 경제민주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창업지원 등을 확대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약 등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 또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18세로 선거연령을 내린 점이 성과다. 성평등한 대한민국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을 개선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40% 안팎의 안정된 국정운영 지지율과 제1당을 집권여당으로 둔 것에 비하면 성과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한반도 안정, 코로나19 방역만을 꼽는 전문가들도 다수다. 반론도 있다. 2020년 초부터 직면한 코로나19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정부 역량을 코로나19 방역에 쏟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다른 부문에 있어서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또 문재인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기존 대선 공약을 많이 수정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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