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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합의안 준수…재논의 없다" 강행처리 수순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 따라 입법 절차 진행"

2022-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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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왼쪽)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중재안대로 입법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과는 재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할 당시 "수용하는 정당 의견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 걱정도 사라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은 양당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준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 파기를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3일 만에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에 대해 재협상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약속"이라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고, 인수위도 환영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겠다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합의 파기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재논의에도 일절 나서지 않기로 햇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대로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를 파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합의를 번복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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