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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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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덕수 청문회, 첫날부터 파행…검수완박 합의 파기 불똥까지

내일 오전 10시 재개키로…정상운영 '불투명'

2022-04-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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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눈을 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에 항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부터 파행을 빚은 끝에 산회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열기로 했던 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민주당과 합의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불똥이 한 후보자 청문회로까지 옮겨 붙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청문회 산회를 선포했다. 그는 "오늘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겠다"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날 청문회 산회를 알리면서 "민주당과 다시 연락을 해서 내일 청문회 속개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이 검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청문회 불참을 통보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일정 재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단독·일방적인 진행"이라며 청문회 거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현실화하자 국민의힘도 다급해졌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청문회를 소집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이후 국회 인준 절차가 문제다. 내각의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국회에서 인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1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셈이다. 
 
원만한 청문회 속개를 위해서는 한 후보자가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부동산 개인정보 동의 문제’와 ‘김앤장 고액 고문료에 관한 자료제출’이 핵심이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후보자께서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 매매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한 후보자가)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다고 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총리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20억씩 받으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는데 왜 못주는가”라고 성토했다.
 
반면 성일종 의원은 “돌아가신 지 40여년이 지난 한 후보자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과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계속 검증하고 소명했던 부분”이라며 “지난 2007년 3월29일 한 후보자에 대한 노무현정부 당시 총리 후보자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엄호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앤장에서 활동내역 제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후보자가 동의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며 그 책임을 김앤장으로 돌렸다.
 
주호영 위원장은 “후보자께서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 추가로 더 확인해 보고 최대한 많이 제출하길 바라고,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왜 본인이 노력하셔도 제출할 수 없는지를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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