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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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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께 사과…선거·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

“검수완박 원안 통과시 검찰 직접수사권 사라져…대형 비리사건들 면죄부 받는다”

2022-04-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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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대해 “6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없애고, 부패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총을 통해 수용키로 하면서 극한대치로 치닫던 정국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중재안에 민주당 주장이 상당 부분 담기면서 국민의힘이 원내 전략에 있어 실패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던 검찰은 지휘부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벼랑 끝 전술이 통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는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대형 비리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되고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고 ‘운용의 묘’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는 사수하지 못해 무척 죄송하다”며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아울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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