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한 응답도 40.6%로 만만치 않았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39.5% 대 반대 44.6%로, 두 의견의 격차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다소 좁혀졌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7%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40.6%는 처리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9.7%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막히자, 안건조정위원회로 우회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다음달 3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뒤로 미룰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해 여론 우려를 감안하고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집단반발에 나섰고 보수언론도 동조하며 힘을 실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강행처리에 찬성을, 3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20대 찬성 51.4% 대 반대 35.2%, 40대 찬성 54.4% 대 반대 35.2%로, 검찰개혁 법안의 강행처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30대에서는 찬성 43.1% 대 반대 49.9%로, 법안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에 달했다. 50대 찬성 37.4% 대 반대 54.8%, 60대 이상 찬성 26.6% 대 반대 63.6%로, 강행처리 반대 응답이 50%를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서울 찬성 39.8% 대 반대 52.2%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전·충청·세종도 찬성 28.0% 대 반대 62.3%였다. 영남으로 가면 반대 의견이 60%를 상회했다. 부산·울산·경남 찬성 31.4% 대 반대 60.8%, 대구·경북 찬성 32.7% 대 반대 57.6%였다. 반면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59.7% 대 반대 20.2%로, 정반대 결과를 보였다. 강원·제주에서도 찬성 51.7% 대 반대 47.0%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응답이 앞섰다. 경기·인천의 경우 찬성 44.8% 대 반대 45.7%로 팽팽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찬성 39.5% 대 반대 44.6%로, 반대 응답이 오차범의 내에서 앞섰다. 보수층에서는 반대 75.3%, 진보층에서는 찬성 68.6%로, 양 진영의 의견이 확연히 달랐다.
이번 조사는 ASR(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28명이며, 응답률은 4.5%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