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 47.7%가 최근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반발 관련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반발이 "잘못됐다"는 응답은 42.9%였다. 두 의견의 격차는 4.8%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검찰 신뢰도에 대한 평가도 팽팽했다. 긍정적(매우신뢰+신뢰) 응답이 48.7%, 부정적(매우신뢰하지 않음+신뢰하지 않음) 응답이 45.9%로, 오차범위 내인 2.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최근 검찰의 반발에 대해 "정당하다" 47.7% 대 "잘못됐다" 42.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9.4%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검찰은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할 의사를 분명히 하자,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일선 검사들을 비롯해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사의를 표하는 등 반발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 총장과 만나 70분간 면담을 진행하는 등 민주당과 검찰 간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국회를 방문해 검찰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없이 4월 임시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이룬다는 목표다.
이 같은 직접충돌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정확히 둘로 나뉘었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대로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 정당하다는 평가가 높았다. 20대 "정당하다" 32.9% 대 "잘못됐다" 58.0%, 40대 "정당하다" 35.0% 대 "잘못됐다" 54.5%로, 검찰의 반발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50대 "정당하다" 50.6% 대 "잘못됐다" 41.5%, 60대 이상 "정당하다" 62.3% 대 "잘못됐다" 26.9%로,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30대의 경우 "정당하다" 47.7% 대 "잘못됐다" 44.7%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도 의견이 나뉘었다. 경기·인천과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서울과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경기·인천 "정당하다" 42.7% 대 "잘못됐다" 50.8%, 강원·제주 "정당하다" 38.2% 대 "잘못됐다" 57.1%로 조사됐다.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정당하다" 21.4% 대 "잘못됐다" 56.4%로, 검찰을 꾸짖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 "정당하다" 54.1% 대 "잘못됐다" 38.5%, 대전·충청·세종 "정당하다" 54.4% 대 "잘못됐다" 34.5%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정당하다" 62.4% 대 "잘못됐다" 24.8%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절대 우위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정당하다" 55.9% 대 "잘못됐다" 36.5%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정당하다" 40.8% 대 "잘못됐다" 45.2%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보수층에서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71.3%, 진보층에서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67.4%로, 진영별로 의견이 확연히 달랐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긍정평가 48.7% 대 부정평가 45.9%로 팽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에서는 검찰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20대 긍정적 35.4% 대 부정적 63.4%, 40대 긍정적 36.7% 대 부정적 60.0%로 조사됐다. 30대의 경우, 긍정적 44.5% 대 부정적 48.6%로,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반면 50대 긍정적 51.4% 대 부정적 43.9%, 60대 이상 긍정적 64.1% 대 부정적 27.1%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과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검찰에 대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서울과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평가 의견이 많았다. 경기·인천 긍정적 43.4% 대 부정적 52.5%, 강원·제주 긍정적 36.7% 대 부정적 55.8%로, 검찰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상회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는 긍정적 31.8% 대 부정적 57.8%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 긍정적 51.9% 대 부정적 42.4%, 대전·충청·세종 긍정적 56.0% 대 부정적 40.4%로, 검찰에 대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 긍정적 60.0% 대 부정적 33.9%, 부산·울산·경남 긍정적 57.7% 대 부정적 37.7%로, 긍정평가가 60%에 달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41.2% 대 부정적 49.6%로, 검찰에 대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보수층에서는 검찰에 대해 73.5%가 긍정적이라며 강한 신뢰를 보냈고, 반면 진보층에서는 72.3%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진영별로 의견이 갈렸다.
이번 조사는 ASR(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28명이며, 응답률은 4.5%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