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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졸속추진 '검수완박' 반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 혼란 초래…국민 피해 볼 것"

2022-04-10 22:19

조회수 :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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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졸속으로 추진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입장문을 작성해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다. 부장검사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 지검장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11일 열릴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그대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70여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난 1년여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졸속으로 추진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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