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부동산 세제 완화에 당의 역량을 결집한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경우 향후 당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완화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안건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를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양도세 1년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기서 더 나아갈 대책을 찾기 위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패배의 원흉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부동산 표심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대책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반성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4월 중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결정 해보자는 의견을 담았다"고 말했다.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취지의 해당 개정안은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시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이날까지 두 차례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다음달 5일 열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4월5일 본회의에서 좋은 결론을 만들면 좋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 이후(4월5일)까지도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며 "(협상을 위한 양당)원내대표 회동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지난 24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후 열린 첫 의총이다. 일각에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공언한 검찰·언론개혁 속도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민생과 개혁이라는 두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임무가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추경, 민생 입법부터 정치·검찰·노동 개혁 완수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다"며 "의총을 가급적 주 1회 개최하겠다. 각급 단위의 간담회는 물론 주제·의제별로 관심 있는 의원의 간담회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생 의제를 좀더 논의하고 그 이후에 다음주나 다다음주, 매주 정책의총을 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의원들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차기정부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에 기사가 올라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 역시 "인수위의 생각이다. 우리와 논의하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약 파기"라 비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경 역시 변죽만 울리다 취임 이후 제출하겠다니 황당하기만 하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