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수단)을 정식 직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 시켜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지난 24일 진행된 대검찰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협력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 2013년 주가조작 근절을 목표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이 지난 2020년 1월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후 생겼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그러나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사라지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불편을 겪자 합수단 폐지 8개월만에 대체 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검찰은 협력단이 비직제 상태여서 인력이나 예산 등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늘어나고 있는 금융·증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도 협력단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력단이 정식 직제화되면 과거 합수단 수준의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확대되는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협력단)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해당 분과위원님들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