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의 할당관세를 5.5%에서 0%로 낮춘다. 또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가 해외생산 원유 도입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회항·대체 목적지 운항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고지원업종 신규지정 여부도 논의에 들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비상경제중대본'을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네온, 크세논, 크립톤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로 해당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 5.5% 할당관세를 부과해왔다.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은 4만톤에서 25만톤까지 증량을 늘린다.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원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595톤)을 적기에 방출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9만1000톤 중 32만2000톤에 대한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 기업에는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서는 맞춤형 긴급상담회(3월 31일),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이달 말 용역 공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지 교민·유학생에게 송금할 때에는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를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한국에서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40원 전후로 치솟은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 상승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한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80→70%)와 관련한 재연장 여부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14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 여부와 택시운송업의 신규 지정 여부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 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며 "3월 들어 대 러·우크라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실물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비상경제중대본을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모습. (사진=AP·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