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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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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범죄 근절로 여성안심 대통령 되겠다"

여성·1인가구 주거안정, 여성 건강권 보호 등 5대 대책

2022-03-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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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일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공약을 발표했다. 성범죄를 근절하고 여성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추진하며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여성·1인가구 주거 안정 △아동학대 근절 및 돌봄체계 정비 △공정한 일터 마련 △여성 건강권 보호 등 5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선 △데이트폭력처벌법(황예진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성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할 예정이다.

여성과 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선 △여성·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친족가구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근절과 돌봄체계의 촘촘한 정비를 위해선 △영아살해·유기죄 강력처벌 △잔혹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촉법소년 기준연령 인하 △자동육아휴직 등록제 도입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도입 △7시 돌봄교실 운영 확대 △아동청소년수당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일터 마련을 위해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집행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선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인체 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접종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2월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정춘숙 여성위원장,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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