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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과반수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

6명 중 3명,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추진 필요하다는 입장

2022-02-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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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한 가운데 다수 금통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3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월 14일 개최)'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은 "향후 실물경제 회복세와 물가의 흐름, 금융시장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의 추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기준금리가 점차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 시장 안정과 금융 불균형 심화 정도의 완화 추세가 점차 고착될 수 있도록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가 올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당폭 상회하는 2% 후반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추진해도 견실한 국내외에서 수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 회복세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은 과도한 레버리지의 조정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전환됨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위원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적정 범위 내에서 안착되고,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이 제한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선제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은 경기와 물가 간 상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금융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기적 시계에서 거시경제 안정에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가 늘어난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는 취약 가계 및 기업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회의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경기와 감염 확산 상황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보충 전략이 필요한 단계이며,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 효과를 관찰하는 과정도 필요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3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한은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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