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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추경안 설 전에 국회 제출…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급(종합)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원포인트' 추경 편성

2022-01-14 10:40

조회수 :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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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지원 방안을 담은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초과세수 10조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 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앞서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이번 추경에서 1조9000억원 추가 확보한다. 관련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여기에 병상 지원 등의 방역비도 추가 확보하면 총 추경 규모는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이후 지난해 결산 절차를 거친 초과세수 10조원도 활용하는 등 적자국채를 상환한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실적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 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목자골목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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