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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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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 실패 공수처, 결국 대선 후 처분 가능성

"8주 안정 필요" 소견서 발송…3월 초 조사 예상

2022-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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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8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손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도했던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선거가 지난 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8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달 초 지병으로 입원해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은 후 이달 초 퇴원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퇴원한 이후 지난 6일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의료진 소견에 따라 출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자 10일 소견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의료진 소견을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오는 3월 초 손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손 검사의 처분은 3월9일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3일과 11월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보강 조사와 추가로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에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기일 변경과 입원 치료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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