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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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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 과제는 '방역·부동산·종전선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주력…성과 여부 따라 차기 대선 영향

2021-12-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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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 과제에 집중하며 막판 성과를 내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최근 주요 일정 발언을 살펴보면 최대 관심사는 역시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안정, 종전선언 추진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각 부처 주제별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특히 이 과제들의 성과 여부에 따라 내년 대선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부동산 시장 안정,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방역, 충분한 병상·의료인력 확보 주력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일상회복을 꼽아왔다.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추가 백신 접종에 나서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의 방역 관련 대응 지시 횟수도 많아지고 있다.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굵고 짧은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며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병상 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하향 안정세 지속 노력·주택공급 속도
 
부동산 문제에도 중점을 두고 임기 끝까지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며 청와대 안팎에서도 대단히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이 나오자 "드디어"라며 뼈아픈 대목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고무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현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임기 마무리 전까지 끌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서울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개선을 촉구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전선언 위한 대북 유인책 마련 고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때까지 중점을 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 분야는 부동산과 다르게 현 정부가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끝내고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북미정상회담 두 차례 성사 시켰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남북, 북미 대화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어 현재진행형인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화 재개의 마중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나서기로 하면서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각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유인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행보 지속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행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과 호주,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1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 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와 관련한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 과제는 방역"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그와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 부동산 안정화도 과제"라고 했다. 특히 방역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는 순간까지 챙기고 나가야 하는 문제여서 말년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때와 달리 유지되고 있는 것 역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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