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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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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오늘 기소…배임 규모 주목

구속영장에는 '최소 651억'으로 판단

2021-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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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택지 개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하고, 김씨 등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검찰은 화천대유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에 상당한 시행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김씨 등의 구속 기간 중 수사한 내용에 따라 배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 등 5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700억원 공여를 약속한 혐의와 회삿돈 9억40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해 먼저 배임과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고,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한 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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