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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녹취록에 "사실 여부 확인 필요"

청와대도 "사실 확인 우선" 입장

2021-11-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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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18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녹취록이 나온 것에 대해 "양측의 내용이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실장에 대한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로 미루어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로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 실장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일단 사실 확인 여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준장 진급자인 전 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1월에 실시하게 된 것인데, 해당 장성은 올해 1월1일 정상적으로 진급해서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고, 진급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18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녹취록이 나온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7년 5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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