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주요 정책의제인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라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십시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모두 세금을 걷는 형태다. 토지가 아닌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건물이 토지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국토보유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7월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할 때 국토보유세 부과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중심으로 국토보유세가 '세금폭탄'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이 후보는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는)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과더라도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겐 0.1%가 책정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도 토지 과제표준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에게만 2.50%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마디로 국토보유세가 신설되더라도 국민 가운데 토지를 과다 보유한 10% 정도만 조세 부담이 생기고, 나머지 90%는 국토보유세 납부액보다 기본소득으로 환원받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