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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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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대장동' 격론…"곽상도 구속해야" vs "행정권력 개입"(종합)

여야 당대표 토론, 올 들어 세번째 맞장…대장동·재난지원금·고발사주 놓고 대립

2021-1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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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곽상도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서 수천억대 민간이익이 발생한 건 성남시장이라는)행정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의 70%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다"고 맞섰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3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참석해 대장동 의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두 사람의 맞장 토론은 지난 7월21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9월16일(MBC 추석 특집토론)에 이어 세 번째다.

대장동 의혹 '책임소재' 놓고 난타전

송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것 아니냐"면서 "곽 의원이 50억원을 아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곽 의원부터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시라"며 "이재명 후보는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왔다"고 강조했다.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캡처

이에 이 대표는 "수천억원, 조단위의 개발이익이 남는 건 행정권력이 개입이 안 됐으면 힘들다"면서 "행정권력이 개입했거나 아니면 행정무능 때문에 이런 개발이 만약에 가능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루 또는 무능'의 프레임 공세다. 

이에 송 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은 정치적 문제이지 법률로 잘잘못을 가릴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송 대표는 "정책적인 문제이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며, 외환위기(IMF)라든지 자원외교조차 다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이지 법률적인 판단은 아니다"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박근혜정부 때 뉴스테이를 만들어 대장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민간에) 다 주게 됐는데, 완전 배임 혐의"라면서 "이 후보가 행정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성남에서 인기 있는 시장이 되고,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등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정 최종 결재권자이면서도 '모르쇠' 자세로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이 후보가 이런 기획과 용도 변경 그리고 임대아파트 비율 변경 등에 있어 본인이 직접 결재하고 동의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나는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할 거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돌릴 거라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김만배씨의 주장도 결국 이 후보가 판을 깐 대로 했다는 것"이라면서 "여론조사만 봐도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70%인데, 강하게 수사해서 저 주체 중 누가 이런 판을 만들었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이견'
 
두 사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놓고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마침 세수가 10조원 이상 늘 걸로 보여져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본예산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상의하고 이 후보의 뜻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홍 부총리와 상의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 진작성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성인지 구휼인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분들은 여행·모임 수요가 재난지원금 없이도 발휘할 기세"라면서 "10조원 잉여세수가 있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캡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공수처' 수사력 도마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무능력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이 일을 시작했으면 본인들의 수사력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결국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고위권력 또는 검찰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번에 실제로 해 보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데 무능력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국가의 반부패 역량에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송 대표는 "공수처를 발족 못 하게 하려고 위헌소송까지 제기하고 반대했던 게 국민의힘이고, 검사 수를 25명, 수사관은 40명밖에 배정 안 해준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공수처의 팔다리 다 잘라놓은 게 국민의힘인데, 그래 놓고 수사력을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권력의 불나방이 돼서 국기를 문란하고,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것도 작년 선거 기간 예민한 시기에 여권 인사를 고발한 고발장을 써줬다"라며 "이걸 가지고 김 의원이 '선거 개입 공수처'라고 말하는 건 정말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성토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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