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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서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잘한 것 인정받겠다"(종합)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해 공원 짓는 현장 방문…"'국민의힘' 주장대로 뒀으면 주상복합 됐을 땅"

2021-10-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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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토마토 최병호·권새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짓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찾아 "개발이익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성남시청)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공공환수 사례는 꼭 인정을 받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고 본격적 본선 경쟁에 돌입하는 만큼 자신을 겨눈 대장동 의혹 공세를 차단하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4만6614㎡의 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2016년 11월 첫 삽을 떴고 오는 2022년 3월 공사가 완료된다. 특히 이곳은 2762억원의 공사비 전액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성남의뜰)가 부담한다. 이 후보가 그동안 대장동 사업에서 강조한 '민간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현장인 셈.
 
이 후보는 건설소장에게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과정을 회고하며 "제1공단 공원화사업 현장에 오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녀들과 자전거 탈 곳도 없어서 공원을 짓는 게 시민들의 숙원이었다"며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소속)은 여기에 주상복합을 지어 개발이익을 100% 민간이 다 가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엽 시장에 이어 2010년 제가 시장이 된 후)사업자 선정까지 다 끝났는데 저는 다 뒤엎고 공원화를 추진했다"면서 "1년에 2000억원이 겨우 넘는 성남시 예산으로는 (공원 조성 비용이 감당)안 돼서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그 개발이익을 환수해 그 일부를 가지고 공원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가운데)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후보는 "당시 (대장동을) 100% 공공개발로 추진했더라면 이익을 모두 (성남시가) 환수했을 텐데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국민의힘)이 '개발사업을 왜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서 방해하는 바람에 민간개발을 허용한 것"이라며 "민간 자본으로 개발을 하되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공공이 환수하는 장치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토건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을 만든 건 자신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후보는 "오늘 굳이 현장에서 꼭 말씀드리는 건 여기도 그냥 뒀으면 주상복합이 들어섰을 것"이라며 "그때 사업개발 인허가 받은 사람들은 수천억대 분양이익 챙기고 유착 정치인들이 그 분양이익을 나눠서 500억클럽, 700억클럽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가 뭐라 하든 그런 것들을 (제가)막은 건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앞으로는 선의를 가진 자치단체장들이 공공개발을 하면 칭찬받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힌 뒤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공공환수 사례는 꼭 인정을 받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본선에서 가해질 '이재명 게이트' 등 책임론을 미리 차단하는 한편 대장동 개발은 자신의 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국면을 바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대엽 전 시장 시절까지 언급한 것 역시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유착이 비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제도화할 호기를 잡았다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반드시 추진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중립적인 자세로 토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준수하는지를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그만큼 몫을 누리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희망이 생기고, 사회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망한다"고 부연했다.
 
성남=뉴스토마토 최병호·권새나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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