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공방이 벌여졌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속·철저 수사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는 것과 함께 송영길 대표의 '정권교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레임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지지도 40%"라고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운영위 국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야당과 국민으로부터의 레임덕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부처로부터 레임덕이 오고 있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새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정권교체 발언"이라고 여당 내분을 노렸다.
.jpg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발언 취지를 충실히 설명한 걸로 보도에서 봤다"며 "본인한테 그 발언 취지를 물어보라"고 했다. 강 의원이 재차 "송 대표의 발언이 정권교체와 정권 계승 중 어느 게 맞다고 보이냐"고 하자, 이 정책실장은 "그 의미를 왜 저한테 묻냐"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강 의원이 "비단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 수사기관의 하명 불이행에서도 (레임덕을) 볼 수 있다"며 "검·경수사는 철저 수사를 당부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 대선후보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체적으로 (검경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했는지는 어제 국민의힘 대표께서도 문 대통령에게 주문하신 게 있고 하니 다시 한 번 대통령 말씀대로 검·경이 잘 하는지 판단을 다시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레임덕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 4%, 이명박 전 대통령 25%,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40% 이상 넘는다"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임기 말에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거를 댔다. 김 의원은 야당의 특검 주장도 적극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을 13번 했는데 수사를 마치지 않고 특검한 사레가 없다"며 "특검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특검 선정에만 몇 달 걸리는 등 대선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데 오히려 특검 주장이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송 대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 의원은 "큰 의미에서 이 후보가 되면 정권재창출이고, 협의적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당대표가 교체됐다'고 하지,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 뭐라고 했냐"고 반박했다. 이어 "용어는 정권재창출이고, 문재인정부 계승·발전하는데 협의적으로 교체 효과가 나는 것"이라며 "너무 용어에 집착 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유 실장을 향해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기도 안 찬다. 수사할 때 주요 핵심 키맨들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은 기본인데, 제대로 안했다. 키맨들 잡는 척 쇼 한 번 하고 다 내보내줬다"며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니 레임덕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유 실장은 "네, 그래서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레임덕일 수도 있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유 실장은 "아니다"라며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부정했다. 김 의원이 다시 "레임덕이 아니면 대충 수사해도 된다는 거냐"고 하자, 유 실장은 "아니라고 했다"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이건 '윤석열 학습효과'가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윤석열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이어 "충실하게 일하다가 '직싸게' 혼났다"며 "완전 수난시대를 겪어 직무배제에 직무정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검사들이 '수사 제대로 했다가 황천길 가겠구나', '곧 날아가겠구나' 했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윤 총장처럼 되기 싫으면 알아서 기라는 것"이라며 "머리 좋은 검사들이 청개구리식으로 하는 게 대장동 진실을 못 파헤치는 이유이며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특검 받으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유 실장은 "대통령 레임덕까지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들여다 보겠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서는 안 된다"며 "수사대상자가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경찰총장을 따로 만날 수 있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 사람들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수사대상자가 수사담당자 인사권자를 따로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렇게 만나면 검찰한데 '더 팍팍 기라'는 가이드라인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여당 주장에 분노를 표했다. 김 의원은 "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 모두 검사·판사, 공직자들인데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 다 거친 공직자들인데 특정정부에서 맡은 공직만을 근거로 '어떤 정부 사람이다'라는 건 전제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해준 것으로 그때 무죄가 안 됐으면 지금 후보로 나오지도 못한다"며 "대법관 퇴임하고 무죄 취지로 의견 낸 재판 거래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벌 받아야지만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은 국민들이 웃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수사대상의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정치적 공격"이라며 "검경의 수사 미진도 계속 나오는데, 제 경험상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는 미진하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가더라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무조건 비판할 텐데 이런 것을 정치적 공격이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jpg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마스크, 근조 리본을 놓고 정회된 후 윤호중 위원장과 한병도, 추경호 여야 간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마스크, 근조 리본을 놓고 정회된 후 윤호중 위원장과 한병도, 추경호 여야 간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