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 민간 건축공사장 456곳을 대상으로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10건의 위법 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강북·서대문·관악구 등 5개 자치구다. 이 지역을 표본으로 선정해 감찰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감찰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 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안전 △시공 △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이다.
감찰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다.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서는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하도록 자치구에 요구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가설 설치 계단 불량 사진. 출처/ 서울시안전총괄과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