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극복될 경우를 가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은이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년 18차 금통위 의사록(9월 9일 개최)'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코로나가 점차 극복되고 방역 대책이 정상화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점차 언와인딩(청산)돼야 할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출구전략이 어떻게 소프트랜딩(연착륙)될지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방역 대책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 부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한도 확대 조치는 대규모 폐업을 막아 향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폐업과 재창업에 드는 매몰 비용을 줄이고 경제가 회복국면일 때 고용회복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일부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도입 취지 및 향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성과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금리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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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