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한미간 북핵 확장 억제 강화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군 복무자 주택 청약가점 5점 부여' 등을 대표적인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전술핵 배치 요구와 관련해 "한미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미간 논의를 통해 북핵과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ICBM·SLBM·전략폭격기 등)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핵무기 운용 연습도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보건과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의 협력 확대를 위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한미 간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경제장관 2+2 회의 출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 협의체 산하 각종 워킹그룹에 참여하며, 향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려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등을 제시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공약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윤 후보는 복무 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현재 24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제도화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8개월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군 복무 국민에게는 민간주택 청약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또 입영 대기시간 감소,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 제외,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