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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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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교육부,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일반고 전환 동의

"법원 판단 존중하되 체제 개편 차질없이 추진"…조기 전환 지원금 증액 검토

2021-08-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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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서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동성고등학교, 한가람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했다. 또 오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이전에 고교체제를 바꾸는 학교에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교육청의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31일 시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의 이유는 해당 학교들이 기존 재학생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활용해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절차에도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자사고가 승소해온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 세계가 급변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부 특정 학교가 학생을 선점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한명한명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체제를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한다. 자발적 일반고 전환시 기존에는 3년 동안 10억원이었던 보통교부금 지원액을 2년간 15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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