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 예산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10조원 넘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 76조4645억원 대비 12조1773억원 증액해 88조64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서민·중산층까지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는 5·6구간의 경우 22만원 늘어난 390만원, 7·8구간은 각각 230만원 및 282만5000원 증액된 350만원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수준"이라며 "대학생 100만명 개개인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고 표현했다.
교육대와 사범대의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는 정책에 쓰인다.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해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 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을 제공한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과 연 최장 60시간의 교육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의 혁신 정책에도 지원을 확대해 역량 강화와 인재양성 고도화를 유도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게 지원하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624억원 증액된 1조123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초·중·고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943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607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외에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평균 21% 인상했으며 수급 대상자 30만명에게 교재비 등을 1인당 10만원 한시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되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그래픽. 이미지/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