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05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604조7000억원에 더해 코로나19 방역과 손실보상 예산,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604조70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 대비 조금 더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 "우선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했지만 백신 구매와 손실보상 예산 등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추경에서 손실보상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선 "올해 추경으로 1조원대의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했지만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지원도 늘려야 한다"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사업도 확대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년 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요청한 일인데, 정부는 획기적이고 전향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문화쿠폰 등 소비지원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명절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태풍예보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추석 물가가 악화될 요인들이 많이 예상된다"면서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장적 재정운영에 정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 도약과 사람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타격이 가중되고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돼 안타깝다"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분발할 것이며,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604조70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 대비 조금 더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