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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 비핵화·제재완화 동시 실행…김정은 만날 것"

22일 김대중 사저서 '대전환시대 통일외교 구상' 발표

2021-08-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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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평화정착 해법으로 북한에 대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도 공언했다.

22일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전환 시대의 통일 외교 구상'을 발표하고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국전쟁 이전의 단일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서 "대전환 시대엔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통일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주창했다. 이 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대신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는 말이다.

이 지사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라며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시기와 조건, 양국 정상의 의지"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실용적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도 공약했다. 남북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키겠다"라면서 "남북이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제도화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인도적 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등 국제연합(UN)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남북 협력사업의 선두에 놓겠다"면서 "이산가족 수시 상봉은 물론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고,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극복, 생태·환경 보호 등 시대적 과제를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은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실용적 대북정책'도 제시했다.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도 남북합의를 제도화하고 공식화 하겠다라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청년과 미래세대의 남북교류 추진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연·체육·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청년·미래세대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창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를 공약했다. 또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등의 외교역량을 확충하며 재외국민·동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도 강조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전환 시대의 통일 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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