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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17명 심사

2021-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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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를 가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려내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 이 대법관은 9월 17일 임기가 끝난다.
 
추천위는 이기택 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심사 대상자는 17명이다. 이 가운데 법관이 14명, 변호사 2명, 교수는 1명이다. 추천위가 후보자 3~4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다.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한다.
 
심사 대상 법관은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유헌종 수원고법 고법판사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한창훈 춘천지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변호사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심사 받는다.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추천위가 심사한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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