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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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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지·개헌 내건 이낙연…"'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만든다"

"민주정부 좋은 철학은 계승…문제는 확실히 바로잡겠다"

2021-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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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5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코로나19는 전쟁이고 사회격차는 더 벌어지며 공정은 상처를 받았다"며 "불안의 시대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대선 출마선언문을 통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5대 비전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선언한 첫번째 국정비전은 '신복지'다. 이 의원은 "우리는 김대중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소득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비전은 '중산층 경제'다. 이 의원은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T)와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고 복지를 통해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세번째 비전으로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창했다. 헌법개정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근거도 담겠다고 했다.

네번째 비전은 외교국방 분야의 '연성강국 신외교'다. 이 의원은 "지금은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라며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되는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양한 이력과 국정경험을 내세우며 정치·정책 전문가를 자임했다. 이 의원은 "젊은 시절엔 신문기자로, 다음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의원으로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며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하는 일을 제가 하겠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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