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부동산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변화 필요성 언급 이후 청와대 고위 인사급 인사의 공식 발언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재산세 완화 등 논의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주택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당정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진행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에 대해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실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실장은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선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회복이 실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 실장은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5월, 6월도 계속 늘어나 줘야 체감될 것"이라며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선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시=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