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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취임4주년)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기조 지키며 실수요자 집 구매 어려움 조정 필요"(11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부동산정책 관련 질문에 "정책 기조 달라질 수 없다" 선그어

2021-05-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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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금지, 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정책 기조는 지키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어려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통한 시장 안정화시키는 것인데 이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데에도 어려움이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당··청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겠다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산업이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반도체 위상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의 국익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1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다"며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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