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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2260조 투입…재원은 증세로 마련(종합)

도로·교량·항구 재건, 제조업 부흥 등…법인세 21→28%로 인상 계획…재원조달 위해 공화당 설득 관건

2021-04-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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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취임 직후 1조9000억 달러(약 2150조원) 규모의 부양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직후 또 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3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번 인프라 투자에 대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교량·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12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시설 투자에 약 4000억 달러, 20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000억 달러가 각각 책정된다.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학교 건설 및 개선, 실직 근로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등 인력개발에도 각 1000억 달러씩 투입된다. 국가 전력망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0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7년 공화당이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감세한 것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사와 소방관 같은 중산층들이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반면 아마존은 법인세를 한푼도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35% 법인세율은 너무 높았다. 트럼프 행정부 때 이를 21%로 낮췄는데 우리는 28%로 할 것”이라며 “28%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월가에서는 25%와 28%를 두고 25%에 무게중심을 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8%로 못을 박은 셈이다
 
법인세 인상안 등에 대해 공화당이 반발하면서 정책 통과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가진 상태다. 만약 공화당 의원이 전부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한명만 반대의사를 밝히면 법안 통과는 무산된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가 많은 일부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세금 인상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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