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각기 상반된 주거 대안을 내놓았다.
31일 각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5대 공약을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안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후보의 주거 대안은 상생주택이다. 이른바 오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공급했던 장기전세주택 시즌2에 해당하며, 모두 7만호 공급 계획이다.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이다.
장점은 토지가 민간 소유라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토지매입비를 아낌으로써 공공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에 임할 수 있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댓가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단점은 과도한 인센티브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규제 해제,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전제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토지임대료를 20년 가량 공공이 민간에 지불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토지 대여를 대가로 민간에 돌아가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또 건축비는 전국 어디나 비슷한데 서울지역 토지비가 비싼 상황에서 자칫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될 소지가 높다. 전세로 공급하는 장점을 지녔더라도 비싼 전세는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비슷한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상생주택은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토지임대료를 공공이 지불하면서 세제혜택도 부여하겠다는 정책인데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공공주택을 짓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렇게 공공주택이 필요하면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박 후보는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오 후보의 민간토지임차 방식과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입주자의 초기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입주자는 초기엔 임대료만 내면서 차후 지분을 취득해 나가기 때문에 10년 혹은 20년 후에 지분을 100% 취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토지 활용이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공이 토지를 계속 보유해야 하므로 토지매입비가 고스란히 공공의 몫이다.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비해 수십년에 걸쳐 토지임대료를 회수해야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역시 공동체 활성화와 저렴한 임대료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더딘 공급속도를 보이고 있다.
박인숙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공공자가주택이고 오세훈 후보는 상생주택을 얘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토지 소유 주체의 차이”라며 “서울은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 어떤 정책이 시민에게 더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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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