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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

2021-03-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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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6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2003년 처음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금까지 19년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도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결의안에만 찬성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었다. 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북한 인권 결의에 지지를 요청해 왔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됐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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