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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흔들리는 공급 대책…건설업계, “공급 취소될라” 전전긍긍

변창흠 사의 표명에 2·4 대책 삐걱…3기 신도시도 흔들

2021-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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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의 수혜주로 꼽히던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여파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취소하란 여론이 강해 사업 추진이 더뎌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2·4 공급 대책을 추진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규모 주택 먹거리를 기대하던 건설업계에선 공급이 밀리거나 취소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감지된다.
 
빨간 불이 켜진 신호등 뒤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15일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밀릴 수 있다며 일감 확보가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일감을 확보할 기회였는데, 지금은 이런 기대감이 많이 옅어졌다”라고 전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을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숨고르기는 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언급했다. 
 
LH 사태의 불똥이 건설업계에도 튀는 모습이다. 수요 억제에 치중하던 정부가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건설사는 수혜주로 떠오른 바 있다. 주택 공급은 건설사 먹거리 증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LH 사태 이후로 공급 대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2·4 대책을 주도하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사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공급 대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2·4 대책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를 시장에 풀겠다는 대규모 공급 정책이다.
 
2·4 대책에 필요한 후속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2·4 대책에 포함된 공급 방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이다. 당정은 사업 실행을 위해 법적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낮다. 
 
3기 신도시 추진도 여의치 않다. 추가 지정된 광명 시흥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평가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다른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나오면 3기 신도시 전반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여지가 상당하다.
 
토지주들의 반대도 거세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 공급 방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혜를 기대한 건설업계는 한동안 민간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대책 물량은 정부 방침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다”라며 “당장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민간 개발이나 정비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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