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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 못 믿어" 일부은행 민원 7배 폭증

전체민원 62% 신한·하나은행 집중…가계대출 규제에만 혈안된 금감원 탓도

2021-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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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지난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관련 민원이 7배 가까이 치솟는 등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이 두 은행에 집중됐다. 은행들은 코로나19발 정책금융 혼선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조정이 민원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시장 환경에도 일부 은행에만 쏠린 소비자 민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대출금리 관련 민원 접수현황(금감원 접수 기준)'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지난해 6개 은행에 접수된 대출금리 민원 수는 1481건이다. 2019년 391건 대비 3.8배 증가한 것으로 2017년(292건), 2018년(496건)과 비교해도 상승폭은 두드러진다.  
 
전체 민원의 61.8%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집중됐다. 하나은행에 접수된 대출금리 민원은 484건으로 전년(71건) 대비 6.8배 증가했으며, 신한은행에는 432건이 접수돼 전년(64건) 대비 6.7배 상승했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205건으로 전년대비 3.0배 증가했으며 국민은행은 213건으로 2.0배, 농협은행 88건 1.4배, 기업은행 59건 3.1배 관련 민원이 늘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 단일민원에 대한 복수인원 접수 건이 있는 데다 코로나 대출 등으로 대출금리 민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작년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서 350여건의 복수민원이 접수된 점이 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은행에는 중신용자(4∼6등급) 대상 초저금리 대출이, 시중은행에는 고신용자(1∼3등급) 이차보전 대출이 시행됐다. 도입 초기 은행 평가등급과 신평사 등급 사이에 차이가 있음이 잘 안내되지 않아 헛걸음을 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속출한 바 있다. 
 
그러나 조건이 같았던 시장 환경에도 일부 은행에만 편중된 소비자 민원은 대출 집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 서툴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도 "지난해 해당 통계 기준은 바뀐 점이 없다"면서 집계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업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가계대출 규제 드라이브가 대출금리 민원 급증의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중 하반기 변화가 잦았던 신용대출 규제가 민원 증가의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두 은행도 당장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원 확대에 대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당국 주문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한도 폭을 낮춰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기 재연장과 같은 때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금리 편차는 실제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정책 실행이 잦아 은행들도 혼란을 겪는 탓에 정부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욕을 먹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표/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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