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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수사 착수

"투명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 위한 적극적 제보 당부"

2021-0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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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에 대한수사에 착수한다.

24일 경기도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을 집중 수사한다"면서 "각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유용 △아동과 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선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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