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찾아 건의사항을 들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그는 의정활동 경험을 내비치며 기업인들에게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권칠승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난 것으로, 현장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기업 육성책과 관련, 탈락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지만,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면서 "소부장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강소기업의 선정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으로 확대해줄 것과 함께 선정기업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정대 대구경북농자재판매업 협동조합 부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전에 정부부처(산하기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법 개정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중소기업협도조합의 시책 참여시 절차상 애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재근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내 기업승계 담당 부서가 있지만,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체계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승계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함께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거부시 벌금 부과 조항 마련 등 시행령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앞뒤가 꽉막힌 사람은 아니다"면서 "언제든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 현장과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안전시설 구비와 관련해 "처벌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안전부분에 대해 추가 부담 없이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에 대해서는 "한전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산업부 장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관직에 있는 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